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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주의 위기의 배경
세계의 정치와 경제가 점점 전지구적으로 통합되면서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전지구적 세계화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평등과 참여를 약화시키고 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xxx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상위 10% 소득자들이 전체 소득의 52%를 차지하며, 하위 50%는 오히려 전 세계 소득의 8%만을 갖는 등 소득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불평등은 정부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며, 일부 부유층이나 산업·기업 이익이 정치 권력을 좌우하게 만들고 있다. 또 다른 배경은 글로벌 기업과 금융기관의 영향력 증가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국가 간 경쟁 구도를 악용하여 조세 회피,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며, 이로 인해 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2xxx년 기준 글로벌 기업인 애플, 구글, 아마존은 각국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복잡한 세무 전략을 활용하며, 전 세계 조세수입의 10% 이상을 줄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부유층과 기업의 정치적 로비를 강화시켜,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배제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