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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주의 위기의 개념과 현황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는 전지구적 세계화와 맞물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민주주의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의 확산과 민주주의 후퇴 현상이 뚜렷하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2년 글로벌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수준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 이후 최초로 하락세를 기록하였다. 특히, 2xxx년 이후 민주주의 후퇴국이 27개국에 달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민주주의 국가들의 높은 건강 관련 사유로 민주주의 후퇴와 권위주의로의 전환이 가속화됐다. 예를 들어, 헝가리와 폴란드에서는 정부의 언론 및 사법부 통제 강화와 시민 표현의 제약이 심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민주주의 평가지수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2021년 이후 선거와 법치주의 문제, 양극화 심화로 민주주의 위기 징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국회와 사법부 갈등이 지속되면서 정치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세계의 `완전한 민주국가` 비율은 2xxx년 45.6%에서 2022년 43.4%로 감소했고, `권위주의`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