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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의 정의와 유형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강제로 성적 행위를 하는 범죄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을 포함한다. 성범죄의 유형은 다양하며 대표적으로는 강간, 추행, 성추행, 성희롱, 강제추행, 성폭행이 있다. 강간은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의 성기를 강제로 사용하는 범죄로 2022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강간범죄 발생 건수는 2,03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성추행은 공공장소에서 신체 접촉 없이 성적 희롱을 하는 행위이며, 학교, 직장 등에서 흔히 발생한다.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성적 언행이나 접촉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로, 2022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 신고는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36%에 달한다. 성범죄는 강력범죄인 강간뿐 아니라 비신체적 행위들도 포함하는데, 예를 들어 온라인을 통한 성적 희롱이나 디지털 성범죄도 중요한 유형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것이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여성가족부에 신고된 디지털 성범죄는 3,123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고, 이는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이 원인이다. 성범죄의 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