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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의 개념과 유형

성범죄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강제로 또는 협박, 유혹 등을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성적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범죄이다. 성범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신체적 성범죄, 언어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아동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나뉜다. 신체적 성범죄에는 강간, 강제추행, 성적 침해 등이 포함되며, 특히 강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2,779건이 신고되었으며 실제 사건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언어적 성범죄는 성희롱, 성적 언사, 음란물 유포 등을 포함하며, 2021년 한국 여성의 일상생활에서 성희롱 경험률은 약 5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을 이용한 초상권 침해, 온라인 비밀불법 촬영(리벤지 포토 등), 성적 메시지 발송 등을 포함하는데, 국내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연간 디지털 성범죄 신고 건수는 약 8,000건 이상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아동 성범죄 역시 심각한 문제로,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건수는 약 16,000건으로 집계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