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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 개념 및 유형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고통을 주는 불법적인 행위로, 성적 충동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성범죄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며, 대표적으로 강간, 추행, 성희롱, 성매매, 아동성범죄 등이 있다. 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맺는 범죄로, 2022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약 1,200건이 발생하며 이는 전체 성범죄의 약 30%를 차지한다. 추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체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공공장소에서의 몰래 만지기, 폭력적인 성추행 등이 이에 속한다. 성희롱은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권력을 남용하여 성을 매개로 한 언행을 하는 것으로, 회사 내 성희롱 피해 건수는 2022년 기준 1,050건이며 이 중 상당수가 신고되지 않고 묻히는 경우가 많다. 성매매는 성적 행위를 대가로 금전이나 재산을 교환하는 행위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성매매 적발 건수는 약 3,500건에 달하며 대부분이 성매매 방지법에 의해 적발되고 있다. 아동성범죄는 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 또는 성적 희롱을 의미하며, 2022년 아동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