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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성범죄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성범죄 신고 건수는 약 10만 건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8% 증가한 수치이다. 이와 함께 미수 사건이나 신고되지 않은 비공식 사건까지 포함하면 실제 성범죄 발생 건수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인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2022년 한 해 동안 각각 약 2,500건과 6,200건이 신고되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의 증가 배경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온라인 성범죄, SNS를 통한 접근성 증가, 그리고 피해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 더구나 피해자들이 1차 신고 이후에도 심리적 고통이나 사회적 낙인 때문에 빠른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숨지거나 2차 피해를 입는 일도 빈번하다. 범행 수단 역시 점점 교묘해지고 있고, 성범죄의 피의자들은 피해자를 섬세하게 감시하거나 접근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한 조사에 따르면 성범죄 관련 피의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