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합헙위헌)

1. 성매매특별법 개요

성매매특별법은 2004년 7월 1일에 제정된 법률로서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성매매업소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는 자 등을 처벌하는 데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행위 자체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유인하는 행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시켜 성매매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 시행 이후 성매매 적발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2xxx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성매매 관련 단속 건수는 약 15,000건에 달하였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와 재활을 위해 쉼터와 상담기관이 설립되었으며, 이를 통해 약 3,500여 명의 피해자가 도움을 받았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많은 성매매 업소가 은밀하게 활동을 계속했고, 성매매 업소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또한 성매매업이 주로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성별 불평등 문제와 함께 피해 여성의 인권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법의 제정을 통해 성매매 조직이나 알선 행위는 엄격히 처벌하는 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