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1. 성년후견제도의 개념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성인에게 법적 보호자를 지정하여 일상생활과 재산관리 등 중요한 사항을 돕거나 대신 처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법률상 보호자가 피보호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성인도 기본적인 인권과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에서 성년후견개시 신청 건수는 총 5,321건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했으며, 이중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치매 등 인지장애를 앓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년후견은 법원의 심사를 통해 후견인을 지정하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 치매환자인 피후견인이 의료시설에 입원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