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전자파 공해 실태 및 정책

1. 전자파 공해 개념 및 유형

전자파 공해는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일상생활에서 과도하게 방출되어 환경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전자파는 전자기파의 일종으로, 주파수에 따라 저주파 전자기파(전력선, 가정용 전기기기 등)와 고주파 전자파(무선통신, 방송, 레이더 등)로 나뉜다. 이 공해는 주로 모바일 기술의 급증과 무선통신 인프라 확장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xxx년 기준, 전 세계 모바일 이용자는 70억을 넘어섰으며, 2023년에는 약 8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전자파 노출량도 급증하여 공공과 민간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자파 공해의 대표적인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전력선 주변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전자파로, 가정이나 공장 내 전력설비에서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는 경우 전기장, 자기장 노출이 심화될 수 있다. 둘째는 무선통신장비에서 방출되는 고주파 전자파로, 스마트폰, Wi-Fi 공유기, 5G 기지국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대표적이다. 특히 5G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해 도심지역에서의 전자파 강도는 평균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