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명세서기재

1. 선택발명의 개념

선택발명은 특허법상 제1항에서 정하는 발명의 한 유형으로서, 발명의 전체 또는 일부 요소 또는 특징이 공통인 동시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여러 발명들이 공통된 핵심 개념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선택발명은 여러 개의 발명 중에서 특정한 선택에 의하여 정리된 발명으로서, 그 독특한 점은 해당 선택이 전체 기술 분야 내에서 일정한 구체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선택발명은 보통 여러 발명들 중에서 특허 출원자가 특정 선택을 한 뒤 이를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하여 보호를 받는 구조를 가진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두 가지 성능을 갖는 기계장치가 있을 때, 그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 성능을 결합한 선택적 특징을 가진 발명들이 선택발명에 해당한다. 선택발명의 중요한 특징은, 그 선택이 기존의 선행기술 또는 관련 기술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명세서상에 구체적인 선택 사유와 선택 방식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특허 출원 중 선택발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25%에 달했으며, 이는 기술 발전과 함께 선택발명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택발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