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강국 독일신뢰와 이해 중심의 고용관계론

1. 독일 고용관계의 역사적 배경

독일 고용관계의 역사는 산업혁명 이후부터 견고하게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후반 독일은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가 점차 복잡해지고 강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 문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1880년대에 들어서면서 독일은 세계 최초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였고, 1883년에는 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이후 독일의 안정적 고용관계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독일경제의 재건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도 급변하였고, 1950년대부터 `공정한 임금과 안정된 고용`을 지향하는 협력적 관계가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독일은 1952년 독일연방상공회의소(DIHT)와 노사 양측이 참여하는 ‘노동협의회’를 법제화하여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통계로보면, 1960년대 이후 독일의 생산성은 연평균 4.2%의 성장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제성을 보였으며, 이와 함께 실업률은 평균 5.5% 수준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