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잔여적) 복지와 보편적(제도적) 복지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현행 복지제도 중 관심있는 제도를 선정하여

1. 선별적(잔여적) 복지의 개념

선별적(잔여적) 복지는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특정 대상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제도를 의미한다. 이 복지의 핵심 특징은 대상 선정이 엄격하며, 선별적인 기준에 따라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정해진다는 점이다. 선별적 복지는 국가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복지 확대보다는 필요에 따라 제한된 지원을 실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같은 제도들이 대표적이며, 이들은 모두 선정기준이 엄격하여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 한국의 경우 2022년 생계급여 수급자는 약 186만 명에 달하지만, 전체 인구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6%에 불과하다. 이는 국민 대부분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임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선별적 복지의 대상 선정 기준은 주로 소득 수준, 재산 규모, 가족구성원 수 등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재산이 일정 값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선별적 복지는 복지 정책의 재원 배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 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