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잔여적) 복지와 보편적(제도적) 복지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현행 복지제도 중 관심있는 제도를 선정 (1)

1. 선별적(잔여적) 복지의 개념

선별적(잔여적)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만 한정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복지 제도가 사회 전체가 아닌 특정 계층이나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대상 선정 기준이 엄격하고 제한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선별적 복지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 혜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또는 실질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만 제공된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긴급복지 지원이나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이 이에 해당한다. 국민기초수급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로서,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2022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국민기초수급자는 전국 가구의 약 2.2%인 1백만 가구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는 선별적 복지의 범위와 대상 선정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다. 선별적 복지의 또 다른 특성은 선별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돼, 복지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존재한다는 한계점도 내포한다. 실제로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복잡하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