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1)

1. 서론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의 두 축이다. 선별적 복지는 소득, 건강, 장애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Medicaid와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미국의 Medicaid는 저소득층에 한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22년 기준 약 90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2022년 현재 약 150만 가구, 총 330만 명이 수급권자로 등록되어 있다. 이와 달리 보편적 복지는 모든 시민에게 일정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델이 대표적이다. 스웨덴은 전 국민에게 무료 의료와 교육, 유급 휴가를 제공하며, 2022년 국가복지 예산은 GDP의 약 25%에 달하는 등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한편, 국내 현실에서는 선별적 복지 정책이 재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점이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반면 보편적 복지는 복지의 형평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난 2021년 복지 예산은 GDP의 약 11% 수준이며,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