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잔여적) 복지와 보편적(제도적) 복지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현행 복지제도 중 건강보험 제도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 분~

1. 선별적 복지의 개념

선별적(잔여적) 복지는 필요에 따라 어떤 기준에 맞는 대상에게만 지원이 제공되는 복지체계이다. 이는 소득, 재산, 건강 상태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선별적 복지의 주된 특징은 대상 선정이 엄격하고,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며, 복지 제공이 적극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목표이다. 이러한 복지 형태는 주로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별적 복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조절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갖는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선별적 복지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국민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로서, 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809,000원, 4인 가구는 2,340,000원이었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에게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지급된다. 선별적 복지의 장점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복지 대상이 한정된 만큼 재정 운용에 효과적이라는 점과, 수혜 대상의 선정 기준이 명확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은 대상 선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