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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연령 인하의 필요성
선거연령 인하의 필요성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진 여러 구조적, 사회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현재 만 18세 이상에게 투표권이 부여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와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의식을 형성하는 시기를 놓치기 쉽다. 2020년 기준, 만 18세부터 20세까지의 청소년 인구는 약 90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7.3%를 차지한다. 이들의 투표 경험이 부족하면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과 정책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선거연령 인하를 찬성하는 측은 정치참여의 시작 시기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E조사에 따르면, 18세와 19세의 투표율은 60% 안팎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이들이 일정 연령대에 도달할수록 참여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조기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사례로, 일본은 20세에서 18세로 선거연령을 인하한 후, 이후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사회적 책임감이 높아졌으며, 2020년 일본 전국선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