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논하시오 (1)

1. 생존권의 개념

생존권은 인간이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보호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권리이다. 이는 헌법이나 국제인권규약에서도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생존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는 권리이기도 하다. 생존권의 개념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즉 생존을 위한 생리적·경제적 조건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갖추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국내의 경우 2023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월 21,941,440원의 소득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만으로는 주거비, 식비, 의료비 등 생존에 필수적인 비용을 모두 커버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약 400만가구 이상이 기본적인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 정부 통계로 드러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2천만 명이 만성적 빈곤 상태로, 하루 1.9달러 미만으로 생존하고 있으며, 이들이 겪는 건강상 문제, 영양실조, 교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