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기초생활보장법(강의용)

1. 생존권의 개념

생존권은 인간이 건강하게 생존하고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생활 조건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서, 국가와 사회가 이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생존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된 기본권이며, 이를 통해 인간이 기본적인 생계유지, 건강한 생활, 안전한 주거 환경 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내외 여러 법령과 헌법에서도 생존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생존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계 유지, 주거권, 건강권, 사회보장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법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0만 원, 4인 가구 1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는 정부의 생계급여지원을 받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2021년 한 해 동안 생계급여를 받은 국민은 약 120만 명에 달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