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해도 될까

1. 학교폭력 사실 기재의 법적 근거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는 것의 법적 근거는 주로 「초·중등교육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제17조의 3은 교사와 학교가 체계적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기록하고 관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기록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학생 지도에 있어 중요한 자료임을 의미하며, 학교는 이를 성실하게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을 진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신속·적절히 대응할 의무를 명시하면서, 학교는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기록·관리하여 학교폭력 신고와 조치의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함을 규정한다. 이 법률에 따라 학교는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른 기록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학교 차원의 폭력 예방 정책 수립에 핵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xxx년 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신고 건수는 약 9만 건이며, 이 중 70% 이상이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