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통상질서의 대두

1. 새로운 통상질서의 개념

새로운 통상질서란 기존의 글로벌 무역 체제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규범과 구조를 의미한다. 이는 글로벌화와 디지털 전환, 복합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형성되고 있으며, 기존의 무역 자유화와 다자간 협력 중심의 체제에 디지털 무역, 공급망 재편, 다자무역협정의 다변화와 함께 무역 보호주의와 국가간 경쟁이 심화된 특징을 갖는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대표적 사례로, 2xxx년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국제 통상기구인 WTO가 전통적 다자무역 협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회원국 간 양자 또는 소그룹 중심의 다자협력체계로 전환되는 양상도 새로운 통상질서의 한 모습이다. 디지털 무역의 급증도 눈에 띈다. 세계 무역의 약 45%가 디지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2022년 디지털 무역 증가는 전년 대비 1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급망 재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과 비상상황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대만과 베트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