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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고령사회 개념과 현황
저출산고령사회는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고령 인구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인구구조 변화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기준 출생아 수는 약 27만 57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5.0명으로 전년 대비 0.2명 낮아졌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5%로, 2000년 7.2%였던 것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여 향후 2040년에는 37.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력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출생률이 낮은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출산 및 양육 비용 증가다. 한국의 1인 가구당 연간 평균 양육비는 약 1억 원에 달하며, 이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직장과 양육 병행의 어려움으로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또한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경력 단절 문제, 고용 불안정 등 사회적 요인도 출산을 제한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이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미미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현실도 저출산의 한 원인이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