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받지 아니한 채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모방하여 그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경우 그 타인의 출원을 거절할 수 있는 상표법상의 법리에 대한~

1. 상표법상 선사용 상표의 보호 근거

상표법상 선사용 상표의 보호는 상표의 선사용 원칙에 근거한다. 선사용 원칙은 상표권 보호의 중요한 근거로서, 공공 정책상 이미 특정 상표를 최초로 사용한 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여 시장 내에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는 상표권 취득을 위해 등록절차를 거쳤거나 등록이 없더라도, 먼저 사용한 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원칙으로서, 실무상 많은 경우 상표 출원 후 등록이 지연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선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구체적으로 2022년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등록 후 보호를 받은 상표의 65% 이상이 등록이 아닌 선사용을 통해 보호받은 사례로 나타났다. 이는 상표 선사용이 보호의 중요한 근거임을 방증한다. 특히, 소비자 인지도와 시장 점유율이 이미 형성된 브랜드가 있어서,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사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선사용권을 근거로 강력히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 근거에 따라, 타인의 무단 모방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에서 선사용자는 우선권을 주장하며, 법원은 선사용이 증명되면 그 선사용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