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승인과 포기 문제

1. 상속의 개념

상속이란 사망으로 인하여 유산이 발생한 경우에 법률에 따라 상속인들이 그 유산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법적 절차를 통해 계승하는 것이 상속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1000조는 상속에 대해 ‘사망으로 인하여 생기는 재산상의 모두 또는 일부의 권리와 의무를 배우거나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은 자연사 또는 인위적 사망 모두 대상이 되며, 사람의 사망시점에 유산이 확정된다. 유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채무, 미지급금 등 모든 재산적 가치가 포함되며, 채무 상속까지 포함하여 ‘일체의 재산권과 채무’가 유산에 속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 사망자 수는 약 33만 명으로, 이 가운데 70% 이상이 상속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상속 재산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 10년간 상속 관련 법률사건은 연평균 5%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상속세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상속세 부과액은 약 2조 9천억 원으로 10년 전보다 1.5배 이상 증가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