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상속세와 증여세 개념
상속세와 증여세는 개인이 사망하거나 생존하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적용되는 세금으로, 법정 상속세율은 대체로 1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타인 또는 특정 가족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증여 시점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최고 세율은 50%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세계 주요국 가운데 높은 수준에 속한다. 예를 들어, A씨가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는 약 5억 원이 부과되고, A씨가 사망하여 재산이 100억 원인 경우 상속세는 최대 50억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액의 부유층이나 재산이 집중된 상속자들은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며, 이는 세대 간 재산 격차 심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속세 수납액은 약 4조 8천억 원으로, 연평균 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