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폐지 찬성

1. 상속세의 개념과 현황

상속세는 상속인, 즉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유산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가족 간 재산 이전에 과세하는 대표적인 세금 중 하나다. 이 제도는 재산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게 함으로써 부의 불평등 심화 방지와 공공 재정 확보라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 재산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가 되며, 과세 기준액은 2023년 기준으로 10억 원이다. 즉,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상속세율은 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적이며, 최대 50%까지 부과된다. 즉, 30억 원을 넘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이 적용되어 큰 재산가문에 높은 세금 부담이 생기게 된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징수액은 매년 4조 원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세수의 약 7%를 차지한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 16만여 가구가 상속세를 신고했으며, 평균 상속세 납부액은 약 2억 원 수준이다. 그러나 일부 부유층은 부적절한 세금 회피 및 조세 회피 수단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회피하는 사례도 빈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