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경합 관련 판례정리

1. 상상적경합의 개념

상상적경합이란 동일한 행위자가 동시에 여러 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들이 실질적으로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하나의 행위로 인해 여러 범죄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중복하여 처벌하는 것이 공정상의 문제가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상상적경합은 일반적으로 형법상 범죄의 실질적 수가 아닌 법률적 수를 의미하며,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이 제기되었으나 사실상 하나의 행위로 타당하게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개념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피고인이 한 번의 폭행으로 두 명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을 별개의 범죄로 군림하여 다수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일종의 상상적경합에 해당한다. 이때, 법원은 흔히 이 행위가 하나의 폭력 행위로서, 각 피해자에 대한 피해는 동일한 폭력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다 판단하여, 상상적경합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폭력 사건 중 상상적경합 사례는 약 2.3%로 나타난 바 있으며, 이는 전체 폭력 사건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