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영업양도 발표

1. 영업양도의 개념

영업양도란 영업 주체가 자신이 영위를 하고 있는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기업이 영업 활동을 계속하기보다는 그 영업권을 매각하고자 할 때 흔히 이루어진다. 영업양도는 독점적 권리인 영업권, 재고자산, 시설, 고객관리자료 등 영업에 관련된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A 기업이 보유한 제조업 영업권 전체를 B 기업에 양도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는 A 기업이 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신속히 확보하거나 구조조정을 위해 선택하는 방식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연간 영업양도 거래는 약 1,20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제조업과 유통업이 각각 45%, 3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영업양도는 단순한 재산권 이전과는 차별화되며, 영업의 특성상 고객과의 관계, 노하우, 시장점유율 등을 함께 이전하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기존 영업권을 그대로 이전받는 측이 신규 시장 진입이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업양도는 기업의 영업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채무불이행,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최근 5년간 영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