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Report - 대법원 1992 2 11 91다21800 판례평석

상법총론 Report - 대법원 1992 2 11 91다21800 판례평석

1. 사건 개요

대법원 1992년 2월 11일 선고 91다21800 판례는 기업의 주식 양도와 관련된 분쟁 사례이다.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원고에게서 100만 주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계약 체결 당시에는 정당한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실질적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점에 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당시만 하더라도 거래상 대표자의 권한이 미미했고, 매수 계약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 계약의 이행 관련 분쟁이 지속되었으며, 특히 피고가 매수 가격을 미지불한 채 다수의 주식을 처분하여 시장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된 점이 쟁점에 포함되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들어 기업의 주식 거래량은 연평균 15%씩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불법적 주식 양도 및 부당 이득 사례도 함께 늘어나 1990년대 후반 무려 전체 증권거래의 4% 정도를 차지하는 등, 주식 양도 관련 분쟁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였다. 사건 발생 당시 시장 상황은 증권시장 내 유동성이 매우 높았으며, 주식 가격이 연평균 20% 이상 상승하는 시기와 맞물려 거래의 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