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법률관계

1. 설립중의 회사의 개념

설립중인 회사란 회사가 정식 설립 신고를 하기 전 단계로서, 아직 법적 인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회사가 법률적 존재로서 인정을 받기 전에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회사 설립의 안정성과 법적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설립중인 회사는 아직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이름 하에 법적 권리와 의무를 독립적으로 갖지 않으며, 법률적 행위의 주체로 인정받지 않는다. 따라서 설립중인 회사는 설립자가 회사의 적법성을 확인받기 위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회사의 제반 활동을 진행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 정관의 작성, 주식 발행과 장소 선정, 자본금 납입과 같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사의 공식 명칭 등록과 설립등기 신청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설립된 신설 법인 수는 약 10만 개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3.5% 증가한 수치로, 기업 설립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립중인 회사는 법률상 권리관계가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 권리 요구권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