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발기인 - 조합 - 설립중의 회사

1. 설립중의 회사의 개념

설립중의 회사는 설립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적으로 완전한 법인격을 부여받기 전의 기업 형태를 의미한다. 즉, 설립중인 회사는 법인격이 성립되지 않은 단계로, 발기인들이 회사 설립을 위해 행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포함한다. 설립중인 회사는 아직 회사로서의 법적 실체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재산 또는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권리 관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으며, 설립 관련 행위들이 완료되어 법인격이 형성되면 비로소 법적 주체로서의 지위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대한민국 내 법인 설립 신고 건수는 약 15만 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설립중인 회사는 대부분 발기인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주식회사와, 조합 형태의 협동조합 등 여러 형태를 띤다. 이 때, 설립중인 회사는 아직 설립등기 또는 설립인가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회사로 인정받지 않으며, 설립등기 이전에는 차입, 자산취득, 채무 부담 등 일부 행위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설립중의 회사는 법률상 구체적인 규제와 법적 책임의 한계로 인해, 일반 회사와 달리 법적 제한 내에서 설립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