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개념과 법적성질, 성립시기

1. 설립중의 회사의 개념

설립중의 회사는 법률상 회사의 설립 과정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정식으로 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회사가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 단계로서, 법적으로 아직 회사 성립에 필요한 형식적 절차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 법률적 지위나 권리,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설립중인 회사는 설립에 필요한 일정한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로서, 예를 들어 주식회사 설립 시 정관 작성, 설립등기 신청, 출자금 납입 등의 단계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단계들은 모두 완료되지 않으면 회사는 법적 실체를 갖지 않기 때문에, 설립중인 회사는 아직 기업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지 않으며, 따라서 채권자, 거래상대방 등은 설립중인 회사와 별개로 설립자 또는 설립등기를 하는 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세계 각 국가에서 설립중인 회사의 개념은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한국 기업법에서는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의 과정을 설립중으로 본다. 설립중인 회사는 법적 행위의 대상이 아니며, 설립등기 이후에 비로소 법인격이 부여되어 독립된 법적 주체가 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새로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