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약속어음금 - 대법원, 96다36753, 1997.8.26에 관하여

1. 약속어음금의 개념

약속어음금은 약속어음에 기한 내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의미하며,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나타낸다. 약속어음은 지급인을 특정하여 일정 기일 또는 기한에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유가증권으로, 금융거래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흔히 사용되는 지급수단이다. 상법상 약속어음은 어음법적 성격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되며, 약속어음금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이는 약속어음이 신용거래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건설업계에서 수주공사 대금으로 발행된 약속어음이 후에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약속어음금이 발생한다. 1996년 기준 국내 약속어음 발행액은 약 30조 원에 달하였으며, 그 중 미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인 1조 5000억 원이었으며, 이로 인해 금융권과 기업 간의 신뢰 저하가 우려되었다. 약속어음금은 일반 채권과 달리 발행 시기가 이미 확정되고, 그 금액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급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