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상인개념, 영업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관련 판례 - 98다1584 판결

1. 상인 개념

상인 개념은 상법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 개념으로서, 거래의 주체로서 경제 활동을 주도하는 자를 의미한다. 상법 제2조는 상인을 "영업으로서 상행위를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업으로서라는 표현은 일정한 상행위를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혹은 비영리적인 목적이라면 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거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을 바탕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이 영업상 거래를 통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모두 상인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업체, 금융기관, 제조업체, 부동산 임대업자 등은 모두 상인에 해당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등록 상인은 약 15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80% 이상이 영리 목적으로 영업을 지속하는 업체임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의 증가에 따라 상인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매년 5%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인 개념의 핵심은 영리 목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