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리스, 프랜차이즈, 팩토링

1. 리스의 개념과 유형

리스는 재화 또는 용역을 양수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는 계약으로, 재산권의 이전이 아닌 사용권만 양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기업이 대규모 설비투자 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금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리스는 크게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나누어진다. 금융리스는 주로 재무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며, 리스 만기 시 점유자가 재산을 구매하거나 반납하는 구조를 갖는다. 반면 운용리스는 재산의 사용권만 제공하며, 리스 기간이 재산의 내용 연수보다 짧거나 재산의 가치가 급격히 감가상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2xxx년부터 5년간 2천억 원 규모의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세제혜택을 위해 활용된 대표적 사례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2023년 기준 전 세계 리스 시장 규모가 약 1.2조 달러에 달하며, 연평균 성장률은 약 6%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재무비율 개선을 위해 리스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리스 시장 규모가 약 25조 원에 이른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