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기업합병과 방어전술에 대하여

1. 기업합병의 개념과 유형

기업합병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법적·경영상의 결합을 통해 하나의 기업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시장 경쟁력 강화, 규모의 경제 실현, 경쟁 제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합병은 주로 우호적 합병과 강제적 합병으로 나뉘며, 우호적 합병은 피합병 기업의 주주와 이사회가 승인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되는 반면, 강제적 합병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유형별로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으며, 흡수합병은 피합병 기업이 존속기업이 되어 인수하는 방식이고, 신설합병은 기존 기업들이 해산되고 새로운 기업이 설립되어 인수되는 형태다. 2xxx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에서 기업합병 사례를 분석할 경우, 전체 합병 건수는 연평균 120건 정도였으며, 합병금액은 약 5조원에 달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5년 SK와 LG가 각각 7조원 규모의 합병을 추진하려 했으나, 경쟁당국의 반독점 심사로 일부 조정된 사례가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업합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기준 세계적인 합병 거래는 3,000건 이상으로 집계되었으며, 거래 규모는 2조 달러를 넘어선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