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감사위원회 제도와 사외이사제도의 폐해

1. 감사위원회 제도의 개념과 역할

감사위원회 제도는 상법상 회사의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감사위원회는 주로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와 회계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경영진의 부당 행위 감시 등을 책임진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기업 내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의 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2xxx년 기업전용감사기준 개정 이후 감사위원회 설치의 의무화가 확대되면서, 상장기업 대부분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2023년 기준 코스피200 기업 중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비율은 약 85%에 달한다. 이는 주주권리와 투명경영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제도는 도입 이후에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미흡과 감사역할 수행의 한계이다. 감사위원회가 사내이사 출신 또는 내부인으로 구성될 경우 이해상충 문제와 독립성 훼손이 발생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