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96다24637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 91다18309 판결, 명의대여자

1.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요

부정경쟁방지법은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과 개인이 부당한 경쟁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이다. 1991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법률의 실효성을 높여왔다. 이 법은 주로 영업비밀 보호, 허위표시·허위광고 방지, 영업상 기밀 또는 노하우 도용 금지, 표장, 상품 모양 또는 포장 등의 혼동 유발 행위 금지를 규정한다. 2020년 기준 부정경쟁행위 적발 건수는 전체 법 위반 건수의 25%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평균 150건 이상의 부정경쟁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특히 허위표시 및 표장 모방 행위는 전체 적발건의 40%를 차지하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약 300억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표절하여 경쟁사인 A사가 2xxx년 30여 건의 허위 광고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 했던 사례가 있으며, 이는 소비자 배신과 시장 혼란을 초래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은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뿐 아니라 소비자 신뢰 확보에 있으며, 법률 위반 시에는 과징금,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 엄중한 제재가 가해진다. 법적의무를 위반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