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항공운송편 904조 신체상의 손해에 정신적 손해를 포함 시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학설분석과 개인의 견해)

1. 서론

상법 제904조는 항공운송에 관한 손해배상에 대해 규율하는 법조항으로서, 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범위 여부는 항공운송의 안전성과 승객의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신체상의 손해는 물적 손해와는 달리 그 피해가 신체적 고통과 직결되어 있어 그 자체로도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한다. 하지만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하여 배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학계와 실무계의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2xxx년 한 항공사 여객기 추락 사고로 인해 무려 324명이 사망했고, 생존 승객 중 상당수가 심리적 트라우마와 우울증, 불안 장애를 겪었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국내 항공사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항공기 운항 장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승객이 전체의 45%에 달했고, 이중 23%는 장기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심리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신체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 역시 승객에게 매우 실질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지침과 판례를 검토했을 때, 정신적 손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