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 & 분쟁사례 -하이닉 D램 분쟁사례

1. 상계관세의 개념

상계관세는 수입품이 해당 국가 내에서 이미 부과된 관세보다 낮거나 면제된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이는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또는 보조금 부당행위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상계관세는 주로 덤핑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며, 덤핑이란 수출기업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2xxx년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덤핑방지 목적의 상계관세를 부과하였으며, 그 규모는 평균 5.39%에 달했다. 이러한 상계관세는 국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이 적발되었을 때 시장왜곡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2020년 한 해 동안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심리된 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사건은 총 85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상계관세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73건에 이른다. 예를 들어, 미국은 2xxx년 중국산 태양전지 및 모듈에 대해 평균 18.56%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덤핑률이 11.45%임을 감안하여 그 차액인 7.11%를 상계관세로 적용한 것이다. 상계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여 수입을 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