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추진을 위한 의원 전문가 상인 토론회

1.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상가임차인이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종료로 인한 생계 위협에서 일정 부분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01년 처음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상가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일정 조건 하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하거나 임대료를 부당 인상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상가임대차 계약 건수는 약 123만 건이며, 이 중 대다수인 60% 이상이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이 주로 5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단기 임대차 또는 소규모 임차인들은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특히, 연도별 임대료 인상률은 평균 5% 내외였으며, 일부 지역은 10% 이상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 임차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임차인 A씨는 2xxx년 임대차 계약 이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