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1. 권리금의 개념 및 의의

권리금은 상가임차인이 일정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형성한 영업상의 가치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으로 정의된다. 이는 임차인이 영업권, 고객층, 영업시설, 영업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창출한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해 인정되는 보상으로 볼 수 있다. 권리금은 꼭 법률에 의한 규정이 없어도 관습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실무상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계약금 또는 보상금으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한국의 경우 2xxx년 기준 상가임대차 시장에서 권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xxx년 상가권리금 거래액은 약 10조 원에 이르렀으며, 시장 전체 임대차 거래액 중 약 45%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권리금이 임대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다.

권리금은 상가의 가치평가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와도 깊이 연관된다. 임차인은 권리금을 통해 영업권을 확보, 안정된 영업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상권의 안정성과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예를 들어, 강남역 일대 음식점 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