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사회복지 관련 제도와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제도의 관계

1. 삼국시대 사회복지 제도의 개관

삼국시대는 지금의 사회복지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이었지만, 이미 일정 수준의 공공복지가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의 사회복지 제도는 주로 왕권과 귀족의 호민관계, 그리고 종교와 민간 차원의 지원을 통해 실현되었다. 고구려에서는 ‘호민관제’를 통해 백성들에게 긴급구호와 생계지원이 제공되었으며, 백성의 생필품과 곡식을 비축하여 자연재해나 전쟁 시에 구호활동에 활용했다. 백제와 신라에서는 국왕이나 왕비가 주도하는 연례 제사와 기부활동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신라는 국왕이 빈민들을 위해 곡식을 나누어 주는 ‘빈민구제’ 제도를 시행했다. 신라의 경우 685년 ‘목민심서’에도 볼 수 있듯이, 국가 차원에서 빈민 구제와 군역제도 등을 정비하였으며, 각 지방에는 관청과 부락단위의 빈민구제기관이 있었다. 삼국시대의 민간 차원에서도 자선과 구호 활동이 활발했고, 승려들이 운영한 사찰에서는 빈민에게 식사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통계적으로 보면, 삼국시대의 공공구호는 자연재해나 전쟁 등에 따른 구호 규모가 수천 명에 이르렀고, 수혜자 중 상당수는 빈민과 장애인, 노인들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