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과 윤리) 공리주의 윤리학을 적용해서 범죄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는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논하시오

1. 공리주의 윤리학의 개념

공리주의 윤리학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윤리이론으로서, 행위의 도덕성을 그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즉, 어떤 행위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행복을 증진시키면 그 행위는 옳다고 간주하며,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는 옳지 않다고 본다. 이 이론은 제퍼슨의 ‘국가의 최대 행복’ 사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존 스튜어트 밀 등 근대 공리주의자들에 의해 체계화 되었다. 공리주의는 개인의 권리나 정의보다도 전체적인 행복의 크기를 중시하기 때문에, 때로는 소수의 권리를 희생시키더라도 다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선택을 정당화한다. 예를 들어, 한 의료기관이 수술 성공 확률이 70%인 환자들을 우선 치료하는 정책을 채택한다면, 이는 다수의 생명을 구한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적으로 옳다. 통계에 따르면, 공리주의적 접근이 실제로 의료자원 배분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며, 미국 내 긴급 의료 자원 배분 정책에서는 전체 생명 연장을 목표로 하는 결정들이 일반적이다. 또한, 공리주의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정당화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