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최근 문제시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직업병 연구(산업재해)

1.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개념

산업재해와 직업병은 근로자가 근무 환경에서 발생하거나 악화된 건강 문제를 의미하며 모두 산업재해법의 보호 대상이다. 산업재해는 작업 수행 과정에서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는 것을 포괄하며, 직업병은 반복적 업무 수행이나 유해 환경에 노출된 결과로 발생하는 만성 질환이나 건강 문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석공, 건설업종 근로자에서 흔히 발생하는 추간판 탈출증이나, 광업 근로자에서 보고된 폐 석면증 같은 직업병이 있다. 실제로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230명에 이르렀으며, 그중 직업병 관련 사망자가 약 480명으로 약 39%를 차지한다. 또한, 산업재해 전체 사고 건수는 2022년 기준 107,00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직업병 사고는 약 30,000건으로 나타난다. 이는 산업재해의 상당 부분이 직업병으로 차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업병은 대부분 장기간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근골격계 질환(요통, 휜다리 등), 호흡기 질환(폐석면증, 천식), 피부 질환, 소음성 난청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구별하는 기준은, 전자가 사고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