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과 공정거래-시장지배적 지위남용

1. 시장지배적 지위의 개념

시장지배적 지위란 특정 기업이 시장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며, 경쟁 업체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하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나타낸다. 이는 기업이 시장에서 점유률이 높거나, 기술력, 네트워크, 브랜드 인지도 등 경쟁력을 갖추어 시장을 사실상 통제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시장지배적 지위는 경쟁법상 중요한 개념으로, 이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 대상이 된다. 세계 각국의 경쟁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판단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시장 진입의 용이성, 경쟁자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진입장벽 등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SK텔레콤이 이동통신시장 내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시장지배적 위치를 차지한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Google이 검색엔진 시장에서 점유율이 9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를 조사한 바 있다. 이러한 지위는 시장에서의 강한 위치를 반영하며, 기업이 경쟁업체를 배제하거나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