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촛불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제 8장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정책 - 임금인상의 사회적 기반과 평가

1.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정책의 배경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의 배경은 2xxx년 출범 이후 한국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격차 해소와 양극화 문제 해결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면서 시작되었다. 2xxx년대 후반 한국은 저임금 고용관행과 비정규직의 과도한 증가,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핵심 정책 수단으로 삼았다. 특히 2xxx년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7.3% 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되면서, 그 배경이 드러난다. 이는 당시 경제·사회적 격차를 축소하려는 의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xxx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100만 명이 넘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당시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은 8.4%였다. 또한, 한국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2xxx년 한국의 소득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는 0.316으로 OECD 평균(0.318)에 근접했지만,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전체의 6%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빈부격차와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면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