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1)

1. 서론

산업현장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인 동시에 노동자의 안전과 복지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는 달리 많은 경우 개인의 희생이 요구되거나 안전이 위협받는 현장이 되기도 한다. 2xxx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안전수칙 준수의 미비와 작업 환경의 열악함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당시 사고로 19세의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대표적인 산업 안전 부실의 폐해로 떠올랐다. 또한 2xxx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는 화력발전소의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사고들은 산업재해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22만 5000건에 달하며, 이 중 사망사고는 전체 사고의 1.2%에 해당하는 270명이다. 또한, 국내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사고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연평균 노동시간이 74시간에 달하며, 이로 인한 건강 문제와 사망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작업장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