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코로나 펜데믹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의 형평성에 대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관점을 통해 논하시오

1. 서론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일상과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자영업자는 직접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은 집단으로, 매출 감소와 폐업률 증가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였다. 한국에서도 자영업자의 피해는 상당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자영업자 폐업률은 평균 9.4%로 전년 대비 1.2%p 상승하였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총 40조 원 규모로 전국의 약 97% 가구가 일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지원 규모 차이 때문이다. 지원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뉜다. 먼저 보편주의는 국민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을 옹호하는 시각으로, 지난 정부에서는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반면에 선별주의는 피해 규모와 경제적 어려움이 큰 집단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부에서는 지원 대상이 제한되어 소외된 계층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차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