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중앙정부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당위성의 근거를 제시하시오

1. 중앙정부의 개념과 역할

중앙정부는 국가의 최고 행정기관으로, 국가 전체를 총괄하는 최고 권력기관이다. 중앙정부는 법률 제정, 예산 편성, 정책 수립 등 국가 전체의 방향성과 기본 틀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중앙정부는 복지 정책의 개발과 조정을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시행을 위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중앙정부의 핵심 역할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제도를 설계하고 재원을 배분하는 것에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대한민국 정부의 복지예산은 134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19.8%에 해당하며, 이는 2021년보다 7%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재원 배분과 정책 결정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며, 국민 전체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한다. 중앙정부는 사회복지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전국적 차원의 정책 조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중앙정부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정과 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정립한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은 중앙정부가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적용되며, 각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