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1)

1. 서론

한국 사회복지정책은 근대화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복지 정책도 점차 확대되었지만,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 면에서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27.8%가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인빈곤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 43.4%에 달한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와 부적절한 지원체계의 문제를 드러내는 수치라 할 수 있다. 또한, 복지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복잡하고 행정절차가 비효율적이어서, 실제 복지 수혜자와 기대하는 대상 간에 격차가 심각하다. 복지 재원 확보 역시 중요한 문제다. 국내 총생산(GDP)의 10.2% 수준이었던 복지예산 비율은 OECD 평균인 22%보다 낮으며,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 정책의 지역별 편차도 심화되어 수도권과 지방 간의 복지 격차가 커지고 있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고령화와 저 출생률(2022년 기준 출생률은 0.84명으로 OECD 최하위)로 인해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에…